국고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정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정부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서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시켜보기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