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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공항이 또다시 불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절차를 1년 안에 끝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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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의 기능을 둘러싼
영남권 지자체 간의 현격한 입장 차로
꼬여있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게 됐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신공항 조기 건설에 공동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기간입니다.
[CG]이번 용역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정해
과업 지시서를 만드는 등 결과가 나오는데만
족히 1년이 걸립니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1년 동안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려 있다는게 변숩니다. [CG]
◀INT▶강주열 위원장/신공항 추진위
"다가오는 후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이 공항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용역에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란
문턱을 넘지못하면 신공항이 다시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그 것도 1년 안에
끝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용역 때 예타에 준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INT▶윤대식 교수/영남대학교
"후보지별로 30년 동안 나타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작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뿐만
아니라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려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서도 그런 수준의
좀 더 상세한 경제성 분석이 있어야겠다"
(S/U)"신공항 무산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예정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앞으로 1년안에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영남권 전체의 합의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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