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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돈을
대구시의회가 대폭 삭감했습니다.
버스업계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은건데,
무작정 지원금만 깍는게 능사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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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심사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CG]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대구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불과 8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대구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G 끝]
대구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INT▶ 김규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구시의회
"합병을 통해서 줄일수 있는 부분,버스노선
조정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런 것들
모든 것을 시에세 제출해주시고,시에서
철저하게 감시해주시고"
하지만 대구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
별 문제가 없다며 느긋한 모습입니다.
◀SYN▶ 대구시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준공영제 안 하면 몰라도 하는 이상은
지원해야할 필수경비인데,삭감이 되서
금년 결산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안 해줄수 없죠,해야되죠,
시에서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논리적이 아닌 감정적으로 처리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SYN▶ 대구시의회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지난 8년간 이런 식의 흥분만 했지,
의회가 집행부나 버스업체를 능가하는
이론적 무장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S/U) "만성재정난에 시달리는 대구시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부담액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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