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대구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규제개혁 1등 도시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한 만큼
조례와 규칙 등 64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안전분야 등 이른바 착한 규제를 제외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소극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행태를 바꾸기위해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고시와 공고, 방침 등
이른바 숨은 규제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내일 아침(08시 30분)
'규제개혁 특별 확대 간부회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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