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6%를
지방 재정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현행 11%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세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 간
12조 3천여 억원의 지방 재정이
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