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이
대구 지역에는 효과가 적고
부작용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줄이고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러나 대구는 이미 2004년부터
조례에 의해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정해져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 김민수 이사/(주)서한
"대구 재건축, 재개발 침체 원인은
조합원의 과도한 보상 요구, 그리고
분양성 자체 때문에 활발히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해
집이 있는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늘려주고
다주택자 감점도 폐지해
무주택 서민들이 더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무주택 서민이 유리한
청약제도의 장점이 희석됐습니다.

이때문에 9·1 부동산대책이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는
특혜성 정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진우/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특히 대구는 과열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집을 마련해야 해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발표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한
투기 장려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