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를 몰래 세놓는 불법 전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모두 316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지난 해는 77건이 적발돼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경북에서도 25건이 적발됐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 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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