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이
지난 2004년 0.86원에서 지난 해는 0.72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서 부담하는 돈인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100원 당 55원이나 돼 징세비용의 7.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 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