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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무늬만 지방자치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8-29 16:41:01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가
어제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가장 모순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중앙정부가 만든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방에서 이건 하지마라,
이건 안 된다, 제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라며 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 법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어요.

네,중앙정부의 뜻대로 만들었으니
결국 무늬만 지방자치다,이런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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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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