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조세체계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국세에 편중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현안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16% 인상,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지방 소방 예산의 국고보조 확대 및 보조율
인상 등 8개 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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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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