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지지부진해
지자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로 5년전 54%보다 9%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2.1%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경상북도는 22.7%로 18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ＩＮＴ▶ 권영진 대구시장
"세입은 국세 지방세가 8대 2인데
지출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방이 60%
국가가 40%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이고"

◀ＩＮ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재정,예산부분에 대해서 지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전국지방자치단체 절반이
공무원 봉급 주면 끝나는,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어서 자치의
현주소는 굉장히 어둡다"

만성적인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행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비율을
7대 3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일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ＩＮＴ▶ 조원진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
"이제는 어느 정도 국회에서도
(국세 대 지방세) 7대 3 구조에 대한
어느정도 의견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넘겨주면 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