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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도입을 찬성한다는 주장과
군대 내 가혹행위와 모병제 도입은
따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합니다.
모병제 논란의 쟁점과 도입 가능성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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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가 과연 군대 내 폭력 등
각종 문제를 없애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자발적 의사로 군대에 온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폐쇄적 조직문화가 사라지고,
폭력행위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모병제 도입론자들의 시각입니다.
◀INT▶ 손인춘 국회의원/새누리당
"(병영)문화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인간다운 태도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필요하구요"
반대의견도 만만찮습니다.
41년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 군대에서도
군대 내 폭력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강 유지를 위해서는
모병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유승민 국회의원/새누리당
"군의 장교들이나 부사관, 병들 사이에
인권에 관한 의식이 확고해야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지,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지(의문스럽습니다)"
찬반 의견은 국방예산 증액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갈 경우 현재보다 25% 가량 국방비가 더 든다는 반대론과
60만 군대를 30만으로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찬성론이 분분하고,
군인수를 줄이면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주장과
현대전에서 군인수로 국방력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 국면,
출산율 저하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등
모든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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