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을 놓고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최근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4년전부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C.G 1]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여덟 단계 중에 적어도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을 공동진행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ＩＮＴ▶ 임우진/서울시 공공관리정책팀장
"공공에서 직접 예산까지 들여 주민선거를
합니다. 공직선거와 똑같이. 그래서 투명하게 위원장, 감사를 선출해서..."

C.G 2] 통합정보시스템에
조합 정관과 계약 관련 서류,
서면결의서와 자금 입출금내역 등 법에 정한
13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초기단계인 곳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공사비를 10%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정비사업 지역의 분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주민 교육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ＩＮＴ▶ 최병우/대구주거연합 사무국장
"절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전해주지
실제로 조합 총회를 한다거나
동의서를 징구받는 과정에서는
그냥 주민에게 맡겨 버립니다."

대구시는 재정 형편때문에
공공관리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박영홍/대구시 도시재생과장
"민간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덜 돼 있고..."

최근 대구의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에 어디까지 공공이 개입할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