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집값의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채를 늘려
내수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LTV입니다.
C.G 1] 현재 집값의 6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도록
이 비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천 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문젭니다.
C.G 2]대구 경북지역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해마다 두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4월까지 벌써 4% 이상 늘었습니다.
◀INT▶ 김지현 조사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증가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봐서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증가속도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줄 경우
가계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전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지도 모른다는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 가계의 불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집값이 내리거나, 금리가 오르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불러올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S/U]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빚 갚기에 바빠서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내수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냉각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