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찾기에
나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어떤 것을 찾아냈고,
해결 가능성은 있는지
서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임플란트를 만드는 이 업체는 생산량의 90%를 세계로 수출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연구개발과 해외인사 초청 세미나가
사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 첨복단지가
눈에 들어왔지만, 생산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이전을 포기했습니다.

◀ＩＮＴ▶장동훈/본부장
"생산품질부서가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수 있는데 R&D만가서는
어렵게 되기때문에"

게다가 큰 면적만 분양해 중소 기업들에게는
말그대로 그림의 떡이였습니다.

◀ＩＮＴ▶백동현/대구시
"복지부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면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변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교각과
모노레일 차량 외부에 광고를 유치하면
한 해 20억 원을 벌 것이란 대구시의 기대도
역시 규제에 가로 막혀 있습니다.

이같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만도 80건.
대구시가 별도의 조직을 만든 지 석 달 만에 찾아낸 것들입니다.

◀ＩＮＴ▶서경현/대구시
"정부 건의규제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위,총리실 중앙규제개혁위,부처 부서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U)"하지만,개혁대상 규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과연 언제 쯤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