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한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인데,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토교통부가 최근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여야가 모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에서 정부의 수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임대소득세 과세를
시기 상조라고 보는 쪽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성용 교수/대구대 부동산학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소득 계층간 조세 형평성, 관세가 안 되는 부분과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 이르는 만큼, 임대소득에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소득이 연간 44조원에 이르고,
상위 5%가 전체 주택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ＩＮＴ▶ 최승섭 부장/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전화 인터뷰)
"또 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투기를 하고 집을 사라는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많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폐에 이은
다주택자 우대 정책이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