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이
가족이나 제 3자 앞으로 숨겨놓은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 징수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선 정부보상과 후 구상권청구를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형량을 10년까지 늘리고
범죄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의원은 특히
상속자나 증여자가 받은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