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이주노동자 퇴직금 불안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5-03 15:41:09 조회수 0

◀ANC▶
오는 7월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퇴직금격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하고 나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불법 체류를 막겠다는 게 개정 이유지만,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퇴직금을
더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험 가운데
사업주가 매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일을 그만두면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도입된 제도인데,
그 동안은 국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말부터는 출국한 뒤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때문에
퇴직금 생각을 하면 늘 불안합니다.

◀INT▶ A씨/외국인 근로자(음성 변조)
"한국에 있을 때도 어떤 사장들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퇴직금을 받을 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C.G 2]외국인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은
잔업과 연장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액수와 차이가 큽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고
한국에서 3년을 일하면
퇴직금은 400만원 가량이지만
보험금은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사업주들이 차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지만,
출국한 뒤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INT▶ 임복남/대경이주연대 집행위원장
"지금도 제대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거나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출국 이후에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개정 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퇴직금을 받고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지난 해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땀흘려 모은 돈을
떼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ANC▶
오는 7월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은
퇴직금격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하고 나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불법 체류를 막겠다는 게 개정 이유지만,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퇴직금을
더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험 가운데
사업주가 매달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일을 그만두면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도입된 제도인데,
그 동안은 국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말부터는 출국한 뒤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때문에
퇴직금 생각을 하면 늘 불안합니다.

◀INT▶ A씨/외국인 근로자(음성 변조)
"한국에 있을 때도 어떤 사장들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퇴직금을 받을 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C.G 2]외국인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은
잔업과 연장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액수와 차이가 큽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고
한국에서 3년을 일하면
퇴직금은 400만원 가량이지만
보험금은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사업주들이 차액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지만,
출국한 뒤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INT▶ 임복남/대경이주연대 집행위원장
"지금도 제대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거나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출국 이후에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개정 법안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퇴직금을 받고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지난 해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땀흘려 모은 돈을
떼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