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범어네거리 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주식회사 해피하제가
범어네거리 지하차도와 수성도서관 건립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77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영향평가에 시행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했던 대구시와
조속한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했던
시행사의 이익이 일치해서 체결된 만큼
협약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