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상북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 방침에 떠밀린
급조된 규제 개혁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이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땅값이 싸고 교통여건 등이 좋아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영천의 한 산지 부근.

하지만 저수지 상류에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는
'농어촌 정비법' 탓에 놀리는 땅이 많습니다.

◀ＳＹＮ▶기업체 관계자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시간도 지연될 뿐더러
불필요하게 용역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공장 안짓겠다. 다른 데 가서 하겠다.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저수지 규모와 관계없이
이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천 20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 영천은 투자 유치에 발목이
잡혀 있고 당연히 기업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ＩＮＴ▶신해근/영천시 투자유치담당
"지가가 저렴한 곳이 저수지 상류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부분들 때문에 영천에 오려는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포기한다."

경상북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이같은 불합리한 법규를 손질하고
규제 개혁 5대 중점 과제,
20대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주낙영/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도와 시·군에 총 5천 800여 개 조례·법규가
있습니다만, 숨겨진 규제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되도록 하겠다."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중인
정부 방침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규제개혁,

S/U) "단순한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탈피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