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공사를 나눠먹기 한
대형 건설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4대강 사업에 이어 인천과 서울의
도시철도 공사까지 업체 간 담합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실련 국책사업팀의 권오인 팀장(서울말씨)
"들켜도 부당이득이 공사금액의 20% 정도
된다면 과징금은 1%에 불과하거든요.
매출액 대비 10% 정도는 때려줘야 됩니다."
하며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는 담합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했지 뭡니까?
네-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 탓에
맷집 좋은 건설사들이 끄떡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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