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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정부가
건설 공사 조기 발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연말에는 일감이 없어
중소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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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정부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경쟁을 유도해 건설공사를 상반기
조기 발주하는 비율이 한때 90%까지
올라갔습니다.
S/U] "정부가 지난 해부터
지방재정 집행 지침을
조기 집행에서 균형 집행으로 바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공사 발주 금액의 81%를,
경상북도 역시 발주금액의 54%,
공사 건수의 94%를 상반기에 발주합니다.
짧은 기간에 공사가 몰리자 자재 값이 오르고
일손도 부족해 공사비용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업체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INT▶ 전문건설업체 대표
"한 60% 정도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있는데, 80%를 쏟아내니까 부족 현상이 일어나 타 시·군에서도 불러와야 되고..."
공사 감독을 할 공무원이 한정돼 있고,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다 보니
부실공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NT▶ 전문건설업체 관계자
"공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은 줘야 되는데
한 40일에서 50일밖에 안 줍니다.
(콘크리트)양생 기간도 그렇고...(부족하다)"
일감이 없는 하반기에
영세 업체들은 경영난을 겪기도 합니다.
◀INT▶ 이승희 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분기별로 균형적으로 발주하면 전체적으로
공사 품질도 좋아질 것이고, 인력·장비 수급도
균형적으로 조달이 잘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자체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것이
중소 건설업체들의 바램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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