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역시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취업 준비생인 28살 김 모씨는
주택가 3층의 한 칸짜리 월셋방에서 삽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비교적 싼 방을 골랐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김씨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ＩＮＴ▶ 김 모씨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60(만원)정도 버는데
방값(월세) 20에 전기세 수도세 이래저래
합치면 25~6만원 빠지거든요."

C.G] 근로소득자 천 577만명 가운데
김씨처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가 515만명,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20만 명이 넘습니다.

S/U]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 공제 방식으로 한 달 치 월세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한
주거급여 제도 역시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4인가구 소득이 173만원 이하일 때
월 평균 11만원을 준다는 것인데,
대상이 73만명에서 12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ＩＮＴ▶ 최승섭 부장/경실련 부동산감시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던 주거급여에 비해서 대상이나 금액이 거의 늘어났다고 보기 힘든
수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확대해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최병우 사무국장/주거권 대구연합
"10% 선으로 늘리고 난 다음 민간 시장 변화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 때 가서 주거급여나
주택바우처를..."

정부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며
잇따라 내놓는 주택 정책이
포장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