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대구권역의 경우 170개에 9제곱킬로미터지만, 정부가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대상지는 극히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마저도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주택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 정부가 개발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대구·경북에는 대상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