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안동시가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직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안동시는 지난 달
세정과에 지방소득세 담당을 신설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직제를 신설한 것은
그동안 소득세의 10%로 일괄 부과하던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업무가 폭주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C/G) 독립세 전환은 지난 2천 8년 인하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에 따라 5년동안
지방은 6조 천억원의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섭니다.

◀ＩＮＴ▶김장수/안동시 세정과
-독립세 전환으로 국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크다.

지방소득세 업무로 영주,예천 등
경북 전체에서 57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보강됐습니다.

2천 16년까지는 현행과 비슷하게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2천 17년부터는
시군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김범연/안동시 지방소득세담당
--2017년부터 조례로 탄력세 적용한다..

(S/S)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지만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방소득세인데 시군별로 세율이 다르면
주민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현재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처럼
독립세 전환의 의미가 사라질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