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정당공천 유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선 공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대구경실련,
체인지 대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ＳＹＮ▶
새누리당은 위헌론 운운하지말고 하루속히
정당공천 폐지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ＩＮＴ▶
이창용 상임대표/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정당 표방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마치 정당공천이 위헌인 것처럼
자꾸 왜곡되게,허위사실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여부를 검증하려면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통해
국민들에게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정을 주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국운 교수/한동대학교 법학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하기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안에 어느 부분에 위헌소지가 있는지
따져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한편 전국 100 여 개 민관단체로 이뤄진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도
향후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 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