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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새누리당 '아전인수' 해석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1-22 17:11:11 조회수 0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폐지 불가 방침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어제 국회에서
헌법학자들을 초빙해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창용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지지 등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라며 정당 공천의 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새누리당의 해석이 '아전인수'다,
이런 말씀인가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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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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