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공무집행 방해 엄단

장미쁨 기자 입력 2014-01-13 16:21:29 조회수 1

◀ANC▶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취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빈번한데,
그래서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술에 만취한 채 연행돼 온 한 남성이
욕설을 계속하더니 옷을 벗어 던집니다.

달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한 남성.
경찰관 4명이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입니다.

경찰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INT▶
김해정 순경/당시 출동 경찰관
"술에 취해 있었고 저희를 보자 더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반말을 했다. 주위 사람들이 손쓰지 못할 정도로.."

(s/u)지난해 포항 북부경찰서 1곳에서만 경찰 모욕 사건이 30여건, 공무집행방해가 50여건 발생했습니다.

주취자들의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한 39살 남 모씨가
형사처벌은 물론 5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최대 33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6건이나 진행중입니다.

◀INT▶
염진환 과장/포항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경찰에게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민사소송 제기했다"

2011년 만 3천여 명이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년만에 2천명이나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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