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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부의 '약국 영리법인화'에 반발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1-09 16:24:47 조회수 0

◀ANC▶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인데,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고사시킨 것처럼
동네약국도 사라질 것이라는 반발이 심합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하루 처방 조제 100건 정도를 처리하는
이 약국은 대구에 있는 천 300개 다른 약국과
마찬가지로 '비영리약국'입니다.

약값 결정과 처방조제, 약제비 지불 등
주요 업무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같은 비영리 약국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형태의
대형 약국 회사를 정부가 허가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노르웨이의 경우
3개 영리 법인 약국회사가 전국 약국의 85%를 잠식하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결국 동네 약국의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정영민 약사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몇몇 체인 약국만
남으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학계에서도 영리약국 도입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고
결국 의료 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INT▶공재양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이게 영리쪽으로 돌고, 머니게임이 되면
미국,영국처럼 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법인 다약국 형태의 법인약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상반기
안에 끝내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U)"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국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픈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힘이 들 것이란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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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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