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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가 연말을 맞아 준비한 송년기획,
오늘은 K-2 이전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역민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K-2 이전이
올 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물꼬를 텄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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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구에 날아든 최대 희소식 가운데
하나는 K-2 이전과 관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봄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6제곱킬로미터, 200만평에 이르는 땅이
활용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영향 말고도
각종 제한에 묶여있던 K-2 주변 개발 여력까지 포함하면 만성 땅 부족 현상을 겪는 대구에
숨통을 트여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가능해보였던 K-2 이전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대구시는 땅 활용 방안과 이전지 지원 계획
등이 담긴 이전 건의서를 준비 중입니다.
◀INT▶김종도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용역안이 나오면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거쳐서 내년 3월에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건의하도록"
<남은 과제 1 : 이전지 선정>
남은 절차 중 가장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은 K-2가 옮겨갈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지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사업은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과제 2 : 이전지에 대한 지원>
이전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K-2 땅의 값어치를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감당하기 힘든 요구에
대비해야합니다.
◀INT▶유승민/국회 국방위원장
"돈이 모자라서 이전 지역에 대해 뭔가 좀 더 선물을 드려야되겠다.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예산담당하고있는 기재부나 청와대 이런데서
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은 과제 3 : 사업 시행자 선정>
막대한 돈을 들여 새 군 공항을 지은 뒤에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어서 사업 시행자를 찾는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NT▶유승민/국회 국방위원장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는 대구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보다는 LH공사같이 대규모 이전사업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 본 경험이 있는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남은 과제 4 : K-2 땅 활용 방안은?>
K-2가 이전하고 나면 서쪽으로 치우친
대구의 개발 축을 동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INT▶신우화 실장/대구경북연구원
"지금의 상황하고 또다른 새로운 첨단기능이라든가 도시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대구장기플랜 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S/U)"K-2이전은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차분하고 치밀하고 끈기있는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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