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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자치단체 위원회 급증,실적은 저조

이상원 기자 입력 2013-12-18 16:41:27 조회수 0

◀ANC▶

대구,경북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위원회는
누굴 존재하는 걸까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INT▶
CG 1]유통분쟁 조정위원회,기부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지난 4년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대구 수성구 산하 위원회들입니다. CG 1끝]

대구 181개, 경북 524개 자치단체 위원회가
지난 한 해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CG 2]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는 자치단체 위원회가 720개로
2년전보다 141개가 늘었고,
경북은 천 747개로 2년전보다 16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2 끝]

위원회별 회의실적은 대구 연평균 3.5회
경북은 2.3회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대구는 517개,경북은 천 280개 등
대부분의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러
제 기능을 못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NT▶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위원회의 신설 자체가 세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서
필요,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S/U)"유명무실한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예산 낭비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보은 인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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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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