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FTA, 자유무역협정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업 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들의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농업분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어떨까?

국비와 융자, 자부담으로 이뤄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 국비 2억여 원을 고스란히
반납한데 이어,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해
국비지원 97억원 가운데 1/3수준인
30억원이 불용 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융자 담보부담이 크고
지원 자격과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농가들의 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ＳＹＮ▶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지역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우 최대 생산지인 경상북도는
평야보다 산악지대가 많은 단점이 있어서,
정부가 정한 500헥타르 규모의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국비 지원을 신청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올해 대상 품목이 늘어난 농작물재해보험도
가입률이 옥수수와 마늘 0.3%,
밭작물이 5% 미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전국 가입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상북도는 지방비 부담도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나영강 FTA대책담당/경상북도
"전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FTA 정책 특위에서 현장 의견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당장의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권찬호 교수/경북대학교 축산학과
"식량자급률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땜질식 처방밖에는 안되죠. 방향이 잘못 가버린다고요. 식량자급률이라는 목표를 두면 농업전체에 생기는 소득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S/U) "FTA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