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는 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지 뭡니까요?
정풍영 대구시 예산담당관,
"사실 재정부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전조율없이 지방비 부담을 높이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어려움을 털어놨어요,
네--,
지방정부를 '을'로 보는 중앙정부 자세에는
변함이 없나 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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