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10%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방과 재원을 나눠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전국적으로
천 340여 억원 늘어나게 됩니다.

C.G]
실제, 대구시는 지방하천정비를 비롯한
7개 사업에서 지방비 4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사정이 더 심각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서
추가 부담액이 147억원에 이릅니다.
C.G]

사전 의견조율 없이 추진된
국고보조율 인하 방침은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재정 운용에도 어려움을 안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ＩＮＴ▶정풍영/대구시 예산담당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추가부담하게 되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침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제출 예산에 보조사업 여부 및
지방재정부담 증감 표시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국고보조율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다각도로 나설 계획입니다.

◀ＩＮＴ▶김승수/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도 현행 보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신 예결위원들과 협조해 노력하겠다."

S/U)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무시한
정부의 국고보조율 인하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