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된 지난 10여년 동안
비수도권,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수도권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1]2000년 들어 수도권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특별법 등
각종 특례법들이 등장하면서
규제가 풀린 경기도 면적은
4천 70 제곱 킬로미터.

대구시 전체 면적의 5배에 육박합니다.CG 끝]

CG 2]19대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도 4건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이재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G 끝]

CG 3]정부가 지방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국비를 지원하며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 정책'을 펴고 있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도에 비해
대구경북 지역은 실적이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CG 끝]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만을 믿고 있다간
수도권 규제 완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대구경북의 인프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조원진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구 달서 병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와야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안들,저도 정부계약법 등
관련 법안을 냈습니다만 그런 법안들을
정비를 해야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 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