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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이
다른 사업예산 등으로 차입되면서
제대로 보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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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CG1] 지난달 말 기준 대구시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기금 2천 292억원 가운데
73%인 천 680억원이 일반회계에 대출돼
대구시의 각종 사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기금으로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61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끝]
이처럼 대구시가 기금에서 빌린 돈은
최근 3년사이 550억원이 늘어났고,
내년에는 250억원을 더 빌릴 예정입니다.
CG 2] 각종 기금 별 예치금과 예탁금 현황을
보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전액,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98.5%가
통합관리되면서 대출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기금 적립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CG 2끝]
CG 3] 긴급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도 70%가
대출된 상태입니다. CG 3 끝]
◀INT▶ 김원구 위원장/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우선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본래 기금
목적에 사용할 때는 돈이 없게되죠.
기금 본래의 목적,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기금을 보전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대구시 관계자(하단)
"이 돈은 내부거래거든요.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을 활용하라는 기본법 취지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하는 것입니다"
(S/U) "기금 운용과 관련한 대구시와 의회간의
시각차는 시민들에게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만큼 이번 기회에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얼마나 부합되어 운용되고
있는지,시민들을 상대로 한 대구시 차원의
납득할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 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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