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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초선거 선거구획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13-11-25 15:43:48 조회수 0

◀ANC▶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넓혀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촛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 기초의원 수도 줄어들게 되는데
최종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재 대구시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43개입니다.

CG] 한 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선거구가
30개, 3명을 뽑는 선거구가 13개입니다.CG]

이것을 내년 6월, 6대 지방선거에서는
32개로 줄이자는 획정안이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출됐습니다.

CG] 2명을 뽑는 선거구를 5개로 줄이고,
3명 16개, 그리고 4명을 뽑는 선거구를 11개로
두자는 안입니다.CG]

중대선거구제 개념을 도입하면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의 최종권한을 가진
대구시의회의 태도입니다.

지난 4대와 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회는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CG] 이같은 결정으로 대구지역 지역구
기초의원 102명 가운데 무려 8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CG 끝]

◀INT▶ 강금수 사무국장/대구참여연대
"이번만큼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날치기
통과시키지말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가 가진 맹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INT▶ 엄기홍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이해당사자가 맡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객관적이고도 독립적인
기구가 선거구 획정을 맡는 것이 문제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S/U) "일당 독점의 정치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근절하고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주민과 밀착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 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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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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