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최근 지역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반대의 뜻을 나타내며
논평을 냈습니다.
이들은 심 위원장이 검토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높이고
교육감도 현행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야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죽인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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