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실망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같은
정작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지고,
수도권 집중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의 균특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지역생활권' 개념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추진돼 온
대구·경북 경제통합 노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창용/지방분권운동
"5+2광역경제권개발은 지역간 격차해결 위해 시도 통합을 하는 세계적 추세 부응하는 내용이지만 생활권 영역은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계획을 잡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ＩＮＴ▶류형철/대구경북연구원
"개정안을 보면 관련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취지와 맞지않은 소폭 개정이다"

이미 후속 절차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구·경북이 통합생활권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정책의 단절을 막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산·울산·경남까지 참여하는
영남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수도권 확산에 대응하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U)"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