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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철저 관리 필요

이태우 기자 입력 2013-11-11 15:13:32 조회수 0

◀ANC▶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시작된 이 제도를 악용해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이 돈을 타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소득이 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실직소득을 더 보태주는 제도로,

2007년 참여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뒤
2009년부터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해 10만 가구에
69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게중에 부정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지역에서 2012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아간
사람 가운데 3천100여 명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했더니 480명, 15% 가량이
부정수급자로 판명됐고 한 사람 평균
80만 원을 부정하게 타갔습니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낌새가 있는 사람은
표본조사에 가급적 넣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해명입니다.

◀전화INT▶국세청 담당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전산을 돌려 혐의 유형이
있는 사람을 추출해서 지방청에 시달하면
세무서에서..."

하지만 해마다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사람이
늘고 있고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U)"근로장려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받아가는 사람이
없도로 사전,사후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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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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