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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독직 폭행 많고 형사사건 무죄율 높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27 15:46:59 조회수 1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때리는
독직 폭행 사건이 대구지검에서
지난 11년간 천 700여건이 발생해
전국 지검별 평균 보다 3.1배나 많았고
지난 11년간 모두 7차례나 독직 폭행 사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1년동안 단 한차례도 수사관이
기소되지 않아 제식구 봐주기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또 기소한 1심 형사사건 무죄율이
2008년 0.14%에서 지난 해에는 0.37%로
두 배이상 급증했고 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로 형사 보상을 청구한 건수도 2008년 18건,
1억 3천만원에서 지난해
4천 400여건에 63억 여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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