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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무죄 판결 비율 늘어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27 15:47:01 조회수 1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이 기소한
1심 형사사건 무죄율이
2008년 0.14%에서 지난 해에는 0.37%로
두 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로 형사 보상을
청구한 건수도 2008년 18건,
1억 3천만원에서 지난해
4천 400여건에 63억 여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서의원은 이에 대해
대구지검이 부실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인권을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는 반증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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