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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세청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쥐어 짠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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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2건 가운데 한 건은 매출 1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습니다.
◀INT▶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너무 쥐어짜기, 세수올리기 보다는 바른 세정,
친절한 세정을)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였지만, 추징한 세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 세금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한 것이
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세무조사 강도가
약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INT▶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계속 쥐어짜는 듯한 운영을 하면 곤란하다)
전체적으로는 모자란 세금은 소득세 등을
많이 걷어 개인에게 더 물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홍종학 민주당 의원
(소득세는 늘고 있는데 법인세가 그것을
못쫓아 오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북을 따로 분리해서 경북본부를 도청이
옮기는 안동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총소득증가율이 전국 꼴찌인 이유와
금융기관 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극적인
이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s/u)"이밖에도 중소기업 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늘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는
적절한 지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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