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명박정부의 기업 법인세 감면에 의해 촉발된
세수 부족 사태가 지역 교육에도 큰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각종 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급식 관련 등 복지 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국세의 20.27%를 정액으로 국가에서 받는데
걷힌 세금이 줄면서 교부금도 줄어 시교육청이
받기로 돼 있던 당초 금액보다 무려
천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ＩＮＴ▶박해주 국장(대구시 교육청)
인건비등을 빼고 경상교육비는 3천 500억에서
4천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올 해 천 185억원
국고에서 덜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계약직 교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다 대선 공약이라면서 내년 부터
시행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돌봄 사업
예산도 대구시 교육청이 떠안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결국 신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모든 분야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숙원 사업인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급식비에서 학생들이 부담중인 조리사 인건비 지원 계획도 백지화 됐습니다.

또 교직원 연수비와 교원 연구 동아리 지원등
교직원 능력개발 예산과 돌봄 교실 운영,
유치원 지원비 등 각종 복지예산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론 학교 신증축도
어렵게 됐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복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삭감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오히려
증액할 것인지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S/U]이번 예산부족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위기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예산부족에 따른 지역교육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