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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상북도 국정감사

박재형 기자 입력 2013-10-23 17:14:55 조회수 0

◀ANC▶
지난 2005년 이후 8년 만에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지역의 농·수산업이 처한 현실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만,

다소 맥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전국을 대표하는 농도답게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업 관련 문제가 주로 거론됐습니다.

중국산 수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한·중 FTA 체결 이후,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SYN▶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이 품목들에 대해서 민감품목으로 포함된다든지, 바리케이드가 설정되지 않으면 지금도 피해가 큰데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어떤 대책있는가?"

◀SYN▶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저희도 초민감 품목 군에 최대한 포함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농민단체들도 상당한 우려 표시하고 있다."

폭등한 고추가격 수매 문제와
전국보다 낮은 식량자급률, 농업예산의 저조,
농촌 의료서비스 취약과
도농 간의 소득 격차 심화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SYN▶김춘진 의원/민주당
"지난 3년 간 도시가구가 농촌 가구의 소득격차가 20% 이상 벌어졌죠."

지난 4월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구미 불산사고 등
경북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의 사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지금까지는 정부부처나 행정부처에서 개별업체에만 맡겼지. 제대로 지도 안했는데, 앞으로 도 단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밖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농업보조금 문제,
우후죽순 들어선 승마장 건립과
불법 승마장 운영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피감 기관인 경상북도 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질타하는 등
8년만에 이뤄진 것 치고는 알맹이가 없는
다소 맥이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국감장 안팎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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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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