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전국 16개 시,도가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4천 88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은 332억원으로 경기도와 서울등에 이어
네번째, 대구는 101억원으로 10번째로
집계됐습니다.

과세자료와 감면대상을 착오해 부과한 것이
38%를 차지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47%에 이르는 등
잘못된 세제행정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과오납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