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업인 만큼
100%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충당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전국체전이 열린 인천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만약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과 협의해야한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영유아 보육 사업비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올리고, 지방소비세율은
지난 2009년에 정부의 인상 약속이있었던 만큼 5%에서 16%로 올려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박맹우 울산시장이
제 7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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