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이 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징계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절반 이상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북 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에 요청한
53건의 교직원 징계에 대해 절반이 넘는
56.6%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요청한 징계를
사립학교 법인이 거부한 경우가 18건이나 됐고
징계 수위를 사학재단이 더 낮게 경감해 준
것도 12건이나 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에대해 사립학교법상
최종적인 교직원 징계 권한을 이사회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