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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조"지자체에 대한 국감 폐지"촉구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0-07 15:39:55 조회수 0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지자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고 국가차원의 중요한 현안만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국감 때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특별 감사,
정부 각 부처의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검증받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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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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