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놓은
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치 재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분권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지방 고사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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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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